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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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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복층구조 면적과 주출입문 문의12.09.03 20:36
지하1층, 지상8층 건물의 지하에 일반음식점을 개업할려고 합니다.질문1) 시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처럼 1층에서 2층이 보이는구조로 복층을 만드는데 2층 난간은 유리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내부계단에는 출입문을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출입문이 없어도 되는지요?질문2) 복층 면적 계산은 1층, 2..
초고층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12.09.03 20:33
- 35층 아파트(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라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항 1호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별표1] 종합정밀점검 대상 점검 횟수에 있어서는 연1회 이..
소방기술자선임 관련12.09.03 20:32
현재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등록시선임이 되어있는데, 그 직원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서소방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1인 여러자격증 취득시, 동일회사 내에서 두가지 면허에 중복등록이 가능한지요?
캐비넷형 소화기구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12.09.03 20:31
캐비넷형가스계자동소화장치를 소화기구가 아닌 가스계 소화설비로 인증 받기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추가로 설치 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폐쇄장치12.09.03 20:31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10-29호 (자동폐쇄장치의~ )제5조1.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N (저 차압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N) 이상이어야 하며 닫히는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질의 1 ) 저차압용 자동폐쇄장..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굴다리의 최소 폭이 얼마나요?12.09.03 20:30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굴다리의 최소 폭이 얼마나요?그리고, 굴다리의 최소 폭을 정의한 규정 또는 법규 항을 알고 싶습니다.
소방차 표준규격 문의12.09.03 20:30
외국 발전소에 소방차를 공급하려고 합니다.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방차에 대한 한국 표준규격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소방방재청에 이런 규격이 있는지요?있다면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지요?
완강기 용어12.09.03 20:29
완강기라고...있잖습니까..영어로 뭐라고 하는지요...소방용어사전에 automatic decending life line 혹은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이라고 적혀있는데...아마 앞의것은 영어 오기인것 같네요...
비상조명등 관련질문12.09.03 20:29
비상조명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012.02.09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상조명등은 KFI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듯이 사용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비상조명등의 기술기준을 마련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화기 충약/충전12.09.03 20:29
소화기 충약/충전에 관해 문의 하겠습니다.현재 소비자, 소방서등 소화기충약/충전 의뢰가 들어오면 공사업체에서 소화기 충약/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화기의 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의 개정에 따라 이것이 앞으로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염 제품에 대한 확인12.09.03 20:28
바리솔 제품은 방염시험 성적과 라벨이 부착 되어 사용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관할소방서 마다 기준이 틀려서 지역마다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소방제품(단독경보형감지기) 마트 판매에 대한 문의12.09.03 20:28
소방제품의 마트 판매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져 합니다.1. 마트에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수 있는지 ?(제품은 포장, 구성품-나사못,건전지, 앵커 등, 사용설명서 구비)2. 대형쇼핑몰에서 일반인이 구입하여 설치할수 있는지 ?3. 마트판매에 대한 관련법률 제한이 있는지 ?4. 판매가 가능하다면 소비자를 위한 기준이 있는..
자동폐쇄장치 성능기술기준에 관한 질의12.09.03 20:28
성능기술기준 제3조(구조)3호 자동폐쇄장치는 [언제든지]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언제든지]라는 뜻은 평상시와 화재시 그리고 정전 발생시 모두를 포함한 상황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감리결과보고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관련12.09.03 20:27
00 업체에서 감리 미배치로 인하여1. 감리 미배치로 사법 조사중2. 감리 미배치로 행정처분 진행중3. 감리 결과보고서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과 일때.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나목 5항(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을 적용하여 감액..
소방장비관리규칙 관련 문의12.09.03 20:27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및출동기준)에 보면2)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위 내용에서 전산입력이..
도로 터널 소방안전관리자선임12.09.03 20:26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터널 원격통합관리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바,1000미터가 넘는 터널(장터널)에 대하여서는 터널 종점(시점)에 관리사무소를두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주간에만 전기안전관리자가 1명이 근무하며야간에는 도로공사 지사에서 원격통합관리를 합니다.또한 1000미터 미만 터널에 대하여서는 관리사무소가..
하향식피난구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12.09.03 20:2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3.17][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일부개정]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⑤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1.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2.경계벽에 피난..
소화기 제조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한 문의12.09.03 20:25
소화기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소화기를 만들어서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요..어디에 허가를 받으면 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리결과보고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관련12.09.03 20:25
00 업체에서 감리 미배치로 인하여1. 감리 미배치로 사법 조사중2. 감리 미배치로 행정처분 진행중3. 감리 결과보고서 허위작성으로 과태료 부과 일때.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나목 5항(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을 적용하여 감액..
자동화재속보기에 관한 질문12.09.03 20:24
자동화재속보기에 관하여 몇가지 물어 볼께요.1. 자동화재속보기가 전파기기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한다면 전파법에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받아 볼수 있는지요.2. 자동화재속보기가 전파기기면 각 관활소방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각 관활소방소에서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전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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