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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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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스프링 쿨러 살수 반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2.09.03 20:24
도시형생활주택은 스프링쿨러의 살수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인증 받은 제품이라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해서 3.2M로 봐야하지는 아니면 내화구조물로 되어있다면 2.3M 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별표4 소화용수설비 조항에 대한 질의12.09.03 20: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별표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대상의 단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 이하생략" 조항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인지 보행거리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질의드립니다.
콜라텍을 무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2.09.03 20: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콜라텍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데무도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콜라텍을 무도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파트 세대내에 설치되는 감지기 종류12.09.03 20:21
아파트 세대내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중에 거실부분 혹은 출입구 인근에연기감지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복도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에 비화재보의 우려가 많은 세대내에 최근 출입구 인근에혹은 거실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연기감지기로 하라는 현장을 몇몇 봐서 묻는것 입니다.질의 1. 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질의12.09.03 20:21
15층의 오피스텔을 설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지하층이 없는 15층 구조로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이 3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속실에 제연이 설계되려 합니다. 거실제연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건축설계에서 배연창 설비를 전층에 설치하였습니다.기본 설계에서..
지역아동센터 설치12.09.03 18:14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노인요양시설 건물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건설원가 산정방법질의12.09.03 18:10
수고 많으십니다.긴급민원사항으로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토지 및 건물에 은행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노..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월세 설치 가능 여부12.09.03 18:09
장기요양기관 신설시 애로사항이 있어 먼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여전히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근저당순위가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그러면, 보증금이 없이 전액 월세로 계약을 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모든 입지조건이 저희와 합치가 되는데 이규정 때문에 계..
기초수급권자에게 추가 비용 수납할수 있는지12.09.03 18:06
현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중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 하단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해보면 시설급여비용중"법정본인일부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입니다.단 하단의 비급여 부분은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초생활..
해경 채용 신체검사 관련 문의12.09.03 17:27
해양경찰 채용시 신체검사에 문신이 결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경 간후생 영어과목 검정시험 문의12.09.03 17:25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영어과목 검정시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경특채 시험과목 문의12.09.03 17:23
해양경찰특채 시험과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제출의 문의12.09.03 17:21
동일분야 자격증의 복수제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경 함정운용 및 항공분야 근무지 문의12.09.03 17:19
해양경찰 함정운용 요원과 항공전탐 요원의 근무지가 궁금합니다.
해경 채용 면접시험 가산자격증 문의12.09.03 17:1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경학과 분야 전공과목 문의12.09.03 17:14
해경학과 분야 전공과목 확대 및 어업관련 과목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해경 간부후보 필기시험 문의12.09.03 17:09
해양경찰 간부후보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12.09.03 17:08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입니다.아파트를 선분양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분양받은 측의 사정으로계약해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정책12.09.03 17:08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대학생 4명이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 관심이 많아네덜란드를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합니다.암스테르담에서 자전거 문화를 배워보고, 이어 덴하그에 있는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자전거 문화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기..
네덜란드내 인터넷/핸드폰 사용 문의12.09.03 17:0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 대학생인데, 다음 학기에 네덜란드에서 한 학기동안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할 생각입니다.(교환학생)네덜란드에 머무르는 데 알고 싶은 점이 두개가 있습니다.1. 현지 인터넷 상황.네덜란드에서 공부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생각입니다만(wowpass 인터넷 강의)현지 인터넷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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