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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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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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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초등 조기취학 연령 질의12.09.01 10:34
저는 07년1월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옛날 제도에 의하면 7살때 입학이 가능하나 지금은 바뀌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뜻에 따라 조기입학을 신청하면 7세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조기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조건 질의12.09.01 10:33
아이의 아빠의 일때문에 중국에 나와 있습니다.한국에서 중학교 졸업을 한후,여기, 현지의 국제 학교로 입학하여 9학년의 반학기를 다니다가지금은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 1 로 재학 중입니다특례로 한국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 아이입니다.대학 특례 조건 중,특례 기간 산정할때, 3년 특례의 경우는방학기간중의 귀국을..
조기유학자의 한국학교 진학 질의12.08.31 19:49
저희 조카(10살, 한국 3학년)가 현재 중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중국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09.9월에 중국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입학했습니다조카가 약 2년후인 2011년 6월 원래 한국학년으로는 5학년 2학기 시작되기 전에 입학할예정인데 학력테스트를 거쳐 제 학년을 찾아갈 수 있는지요?현재 조카의 부모..
사립학교의 장(대학) 징계처분 절차12.08.31 19:48
○ 사립학교의 장(대학)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장을 징계처분함에 있어 당해 학교에 설치된 일반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있는가요?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립학교의 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즉 파면,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결정을..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자격12.08.31 19:47
○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자격 중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의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조합명의로 지원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택시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조합명의로 지원하고..
산업체위탁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차이점12.08.31 19:46
○ 산업체 위탁교육 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확인서 제출을 요구 하는 바, 일반야간학생과 차이점 및 혜택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승진심사에 대해서 문의12.08.31 19:46
○ 저희 공립대학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 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이고, 승진 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대상교원의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 날자의 저희 대학 교학과 공문에서는 9월 16일 까지 임용 심사자료를 제출 하..
사전예고 없는 교수해임12.08.31 19:45
○ 3월 2일자로 1학기가 개강되어 2주차의 강의가 진행 중이었고, 3월 10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3월 9일자로 해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3월 10일 받았습니다. 학기 강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공심화 과정지원시 근무기간 산정12.08.31 19:45
○ 올해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공심화과정을 하려고 살펴보니 산업체 경력이 1년이 있어야 할 수가 있더군요 그런데 원서 접수 마감날까지 1년이 되어야한다는 대학이 있고 2월말까지 1년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이 있습니다. 입학 전까지 경력1년 채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
유학생 입학관련 질의12.08.31 19:44
○ 사립전문대학에서 국내 학생 부족으로 외국의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모집하다보니 국내 학생들보다 4~5주 정도 늦게 입학하게 됩니다. 4~5주의 수업결손을 학기 중 보강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16주를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임원의 선출 방법 문의12.08.31 19:44
○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아들이 추천되어 후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해당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이사회 의결사항인 재산의 범위12.08.31 19:43
○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예컨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비품 등도 해당하는지 또는 토지, 건물 등 등기.등록된 재산을 의미하는지)와 제28조에서 말하는 “기본재산"의 범위 어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공심화과정 개선에 관한 건 문의12.08.31 19:42
○ 현재 인가받은 학교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4년제 학사학위를 전문대에서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입사지원을 하기위해 기업체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을 하다보면, 제가 다니는 전공심화과정은 학사 학위과정이지만 학교가 전문대학 이기 때문에 4..
전문 대학 설립 절차 및 시설물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12.08.31 19:42
○ 골프 전문대학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 절차 및 건설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 지원 자격12.08.31 19:41
○ 저는 전문대학 2학년 재학중으로 전공 심화과정 입학을 하고 싶은데 입학조건이 궁금합니다. 이 자격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기준에 대한 문의12.08.31 19:41
○ 발표하기를 입학정원내 정원조정 기준도 편제정원으로 할 예정이고, 산업체도 적은수 기준인데 저희학교는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많은수기준)으로 맞혀야 되어서 혼동이 생깁니다.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확보율 기준은 여전히 재학생과 편제정원중 큰수 기준인지?2. 그러면 대학전..
전문대학과 고교 연계교육관련 문의12.08.31 19:40
○ 인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위탁생 연계 가능 여부와 기존 실업계고등학교 연계교육과정 내에 인문계직업교육과정 위탁생을 포함 시킬 수 없다면 별도의 위탁교육장과 협약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우선선발이나 학점인정 장학금 혜택 등을 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일제수업 및 강의시간 선택제 개념12.08.31 19:40
○ 전일제 수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고등교육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시간 선택제의 개념-예를 들어 주간 모집만 있는 000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여, 실제 운영은 강의시간 선택제를 활용하여 주간 및 야간의 별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규학기와 다학기 혼합 운영 문의12.08.31 19:39
○ 일부학과에서 정규학기와 다학기를 혼합운영 가능 여부와 가능할 경우 수업주수 및 강의시간 근거는 무엇인지? 수업주수는 상관없이 15주 수업시간만 충족되면 가능한지?
상이등급 조정절차12.08.31 19:39
공무로 인한 심신장애로 전역을 하면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여 상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역 후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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