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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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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학사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3년제 전문대 2년 수료)12.08.31 19:38
○ 전 3년제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4학기 즉 2학년을 수료하고 현재 자격증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에 심화과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는 지원이 되지만 3년제 대학 2학년 수료는 불가라고 하더군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산업체 근무경력)12.08.31 19:37
○ 저는 3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왔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산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더라구요.○ 올해 병설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1년단위가 아니라 계약제로 275일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경우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하나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기가 3월에 시작..
해외인턴쉽 관련 질문12.08.31 19:37
○ 미국으로 1년동안 인턴십 개념인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1년 동안 미국으로 보내서 6개월 정도는 무급으로 일을 배우고 나머지 6개월은 유급 인턴쉽인지?
현장실습 관련 문의12.08.31 19:36
○ 전문대학 현장실습이 꼭해야하는 의무조항인지요? 현장실습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학사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현장실습을 대체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예: 현장견학, 전공과목과 실습 등)
국립대학의 법인화 관련 건12.08.31 19:35
○ 국립대학교가 법인화 된다는게 어떤겁니까.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법인화에 따라 직업이 공무원에서 다른직업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립대학과 특수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수법인으로 인한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인턴쉽 공고자료12.08.31 19:35
○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인턴쉽에 대한 정확한 모집공고와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학선진화위원회 부실대학 처리 관련 문의12.08.31 19:34
○ 지난 5월 18일자 언론을 통해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6월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께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부실대학이 다른 대학..
대학 휴학 후 타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12.08.31 19:34
○ 대학에서 휴학을 하고, 타 대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타 대학에 수시나 정시 지원 가능한가요? 또 합격한다면 입학 전에 한 곳을 포기하면 되나요?
특수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문의12.08.31 19:33
○ 저희대학의 특수대학원 중 한 곳에서 계약학과를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1. 특수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요?2. 계약학과가 설치될 경우 입학정원은 정원외인지, 정원내인지 여부?3. 입학정원에 제한이 있는지요?4...
지자체 관할지역내의 직장인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 문의12.08.31 19:33
○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요령의 제5조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생략)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지자체 관할지역내의 직장인들..
계약학과 운영(학생모집) 관련 문의12.08.31 19:32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을 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경우 교육대상(학생) 선발에 공무원외 별정직공무원(예:국회의원보좌관)도 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 계약학과 2009학년도 공무원반 구성 (공무원 20명 + 별정직공무원 5명)
계약학과 설치 관련 문의12.08.31 19:32
○ 정예영농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농촌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농산업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영농법인 등에서는 졸업 후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학과 운영 시 제반경비 관련 문의12.08.31 19:28
○ 계약학과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에1항에 의하면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라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반경비라 함은 등록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10조 4항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가령, 등록금중 산업체에서 20%의 장학금과, 학생부담금 40%, 학교의 학비감면으로 40%로..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에 관한 질의12.08.31 19:28
○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8일자로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 시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을 보면 대학과 산업체와의 거리를 동일광역지자체 또는 100㎞ 로 제한하고..
사병 복무기간의 연금 복무기간 포함 여부12.08.31 19:27
''84.12.30.이전 전역자입니다. 퇴직할 당시 사병 복무기간이 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궁금합니다.
직장인 산업체 위탁 관련 법률 문의12.08.31 19:26
○ ○○대학교에서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 인가요?
대학도서관 개방관련 문의12.08.31 19:24
○ 지역 주민으로 대학도서관(열람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립대는 물론이고 국립대까지 지역주민, 타학교 학생 등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나요?
사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의 대학조직 인정여부 문의12.08.31 19:23
○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대학 조직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미용업의 학교기업 설립가능여부 문의 및 절차 문의12.08.31 19:23
○ 학교기업의 설립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업종을 제외하고는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용업의 경우 “공중위생법"과 관련하여 신청자(사장)의 이미용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학교기업의 장은 대학의 총장인데 총장님이 이미용면허가 없습..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문의12.08.31 19:22
○ 국공립대학교에서 법인으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국공립대학교 국가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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