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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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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외국대하졸업후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절차 문의12.08.31 19:07
○ 국내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복학 제적생 등록금 반환 요청12.08.31 19:06
○ 대학을 다니다가 가사 사정으로 휴학하고 중간에 복학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복학을 못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제적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자퇴자만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미복학 제적생은 안된다고 합니다.
공동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의 총괄과제 관리 등의 업무가 가능한지?12.08.31 19:05
○ 연구개발을 직접수행하지 않고 아래의 예상역할(연구외 부분) 수행을 위해 정부과제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참여시 예상 역할 (연구기관은 연구에 전념)1. 연구개발 기획 및 로드맵 구성2. 최적 연구결과물 도출을 위한 과제관리3. 주기적 과제협의를 통한 진도 및 연구개발 현황 확인4. 결과물 정리/보..
교육과정 [공업계열 전문 교과 과정] 자료12.08.31 19:04
○ 교육개정 관련하여 제1차~제7차 교육과정 [공업계열 전문 교과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찾았는데 남은 과정은 찾지를 못하겠네요. 자료를 볼 수 있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인가 전문대학 확인 방법12.08.31 19:04
○ 교과부 인가 전문대학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 있나요?
청원휴직 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되는지12.08.31 19:03
○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무급 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되는지요?(교육공무원법령에 휴직과 임용기간 조항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평가위원 제외대상) 질의12.08.31 19:0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1. 평가위원 제외대상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이라는 내..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질의12.08.31 19:01
○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의 범위 및 정시모집 지원 금지규정에 대한 질의
유아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12.08.31 19:00
○ 소득 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하 함은 [실제 소득]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총급여 ÷12개월]인가요? [근로소득금액 ÷12개월]인가요?
다자녀가구의 지원12.08.31 18:59
○ 요즘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전폭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해택을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군요.○ ㅇㅇ구청에서는 셋째의 양육비10만원을 지원받고 그밖에는 뭐가 있는지요?? 다자녀가구는 유치원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초에 첫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동사무소 복지과..
학교 안전 대책12.08.31 18:59
○ 학교에서 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 방지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개방적인 재조명, 미국과 같은 성교육 치유프로그램이 선행, 학교 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와 유치원의 상대구역 적용여부12.08.31 18:58
○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중 상대구역 안에 유치원 과 대학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판례가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육청의 폐교 입찰 관련12.08.31 18:57
○ 각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할시 개인에게는 입찰절차를 거쳐서 계약기간2년으로 임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방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임대한 폐교중 고시원용도로 사용하는 폐교는(여타의 용도는 확인한바 없음)최초계약 후 계약기간2년 경과 후 재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연금 주소 및 계좌 변경 신청12.08.31 18:57
연금수급자인데요 주소 또는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십시오
학적처리12.08.31 18:56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서울 지역에서 첼로 레슨을 받고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학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 계획 질의12.08.31 18:56
○ 농산어촌 학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1.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면 지역 소재 학교를 우선 선정”(2009년 1월 2일자 보도자료)한다고 하는데, 읍소재지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과거에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가 최근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지만(인구 5000명 내외) 여전히 읍으로 남아 있는..
교육전문직이 되는 방법12.08.31 18:54
○ 교육전문직 특히, 교육연구관이 되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전문직 선발 관련 문의12.08.31 18:53
○ 교육전문직인 교육연구사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전문직 경쟁시험 공고를 찾아보았는데 교육연구사의 경우 전공과목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있고, 교육학의 경우도 중등교사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1. 초등교사는 교육연구사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2.초등교사가 지원하려면 선발 분야를 교육대학교시절의 전공(심화)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받은 후 전학가능한지12.08.31 18:52
○ 2010년에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아이를 시댁으로 보내야 하는데 여긴 울산이고 할머니집은 거제도입니다. 2월까지 어린이집 졸업을 시키고 3월 입학을 거제도에서 시키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전학을 하면 되는 건가요?○ 취학통지서를 울산에서 받고 2월말에 주소지를 옮겨 거제도 초..
국가공무원 당직 및 시간외근무 관련 질의12.08.31 18:52
○ 국가공무원 당직 및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질문 1.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바, 국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A"에게 학교수업이 있는 토요일에 09시~18시까지 일직근무 명령을 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행운영 방법 : 정규수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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