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기준12.08.31 16: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1급 방화관리대상물중 다.항의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라고 함은 일일 저장 및 취급량인지, 월간인지 년간을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지구 완강기 형식승인12.08.31 16:28
피난기구 완강기 형식승인 부서 및 절차를 문의 합니다
학사장교 및 학사예비장교 지원자격과 지원방법12.08.31 16:27
여기에 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질문하겠습니다.학사장교 및 학사예비장교 지원자격과 지원방법 알려주세요
소방시설 보수 공사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지 여부12.08.31 16:27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전문소방공사업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소방시설관리업이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주 업무인데 점검후 불량내역에 대한 보수를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소방시설의 증축 및 신축일때는 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기존 시설을 보수하..
아파트 피트의 비상조명12.08.31 16:25
아파트 피트일경우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야한다."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이러할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설비등 소방시설을 적용하는데요...제가 궁금한점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보면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
연결살수설비 면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12.08.31 16:24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조항에 의하여 지하1층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이오나지하1층과 지상1층이 한건물의 같은 높이에서 중간에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만약에 구획된 벽의 중간에..
소방법 관련 질의12.08.31 16:24
사무실에 3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개의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으며,나머지 1곳은 출입구의 기능이 미약하여 출입구(방풍실) 중간에 책상을 비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비상조명등 착공신고 대상 여부 및 전기분야 소방공사업면허 필요 여부12.08.31 16:23
1. 비상조명등 공사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는 비상조명등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착공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궁금합니다.3.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는 비상조명등 공사시 소방기..
주계단 상 방범용문 설치 관련12.08.31 16:22
주계단 상 방범용문 설치 관련입니다1.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 2층에 두 개의 영업장이 있는데, 2개의 영업장 영업주간 합의하에 건물 주계단 1층~2층 사이 계단참에 방범용문이 설치된 건물이 있습니다.계단참에 설치된 문에 시건장치가 설치 되어있는데 그문을 오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잠금장치 사용 유 ․ 무..
소방엔진펌프 국가안전화재기준 여부12.08.31 16:20
소방엔진펌프 제작과정에서 발주자측으로부터 국가안전화재법에 맞게 제작했다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는지 또는 시험기관은 어딘지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체에어로졸 관련 문의12.08.31 16:18
공사시 건물에 위치한 EPS및 TPS실에 소방시설을 스프링쿨러 대신 고체에어로졸로 선택하여 설치하려 하였으나.. 안전성 문제로 설치 유예가 되어 공사중 설치를 못하고 소방서에 설치유예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건축물은 준공되었고 현재 형식승인 받은 업체가 두곳이 있어 발주를 검토하는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12.08.31 16:15
군부대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건축 허가동의시 소방서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아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구조장비 중 공기호흡기 충전용 충전설비만 설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2.08.31 15:54
"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 1. 산소호흡기...등 운전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양압식 공기호흡기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기준에 의거 90일 한번씩 인근 관할 소방관서에서 새로운 공기로 충기 하고 있습니다.전동차 운전실에 비치된 공기..
국립중앙도서관 흡연 정책12.08.31 15:51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금연지역이 확대되는 시기에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흡연구역이 별도로 있고, 사람들이 앞에서 자유롭게 흡연을 하는 것을금해 주었으면 합니다.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최고 도서관으로써 이용을 남녀노소를 구분하여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데,비흡연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담배 연기에 노출..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질문게시판 좀 만들어 주세요.12.08.31 15:44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간단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국민신문고는 등록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주소나 전화번호, 이름 따위하고 아무 상관 없는 단순 내용을 질문하는데왜 그런 걸 입력하지 않으면 질문을 등록하지도 못하게 만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12.08.31 15:41
선풍기·TV 등 중고가전 제품을 수집하여 판매합니다.저로서는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도 합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앱 공모전 문의12.08.31 15:41
2010부터했던 대한민국 스마트 앱 공모전 올해는 안하나요?기다리고 있는데...궁금합니다.하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 공제대상12.08.31 15:40
문방구를 운영한지 2년 되었습니다.여름에 더위가 심해 벽걸이 에어콘을 구입하고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혹자는 가능하다고하고 혹자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주회사가 또다시 출자하여 대한민국 법인을..12.08.31 14:19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투자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주회사가 또다시 출자하여 대한민국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
인천항내 갑문에 대하여 문의12.08.31 14:18
인천항내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이전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다음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