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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08.30 14:56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마다 국민신문고에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질의회시를 올리게 됩니다.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하..

실업급여 문의12.08.30 13:54

제가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요그로인해서 안구건조증으로 시력저하 등 어쨋든 컴퓨터를 보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의사의 소견서, 현재 이 일을 계속 한다면 더욱 악화되서 이직을 권고한다 ,,, 뭐 이런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나요?신청서류에 소견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실업 급여 수급대상 여부12.08.30 13:54

회사 택시 운전자로서 10년정도 근속중이며,나이는 1960년생 입니다.지난 6월초에 간암 진단을 받고 6월12일부터 한달간 병가 내고, 7월말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은 받은 후 현재 집에서 요양(휴직) 중입니다. 다시 힘든 택시운전은 어려울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사직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불가능 하면 다른..

실업급여 등에 대한 문의12.08.30 13:54

노사문제로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실업급여등에 문의를 드리고 합니다.동일한 근무지에서 2011년에 10개월 계약만료후 2개월 뒤에다시 재계약하여 7개월15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1. 실업급여는 몇개월 받을 수 있는지요?2. 실 근무 일수를 연속고용으로 판단하여 17개월15일로 보는지요?- 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12.08.30 13:5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봅니다..입사일 : 08년 12월 1일퇴사일 : 12년 07월 31일마지막급여로는...기본급 160만 식대 10만 통신비10만 = 180만원 수령하였고요여기서..이번퇴직금 발생시 회사인원이 5인미만이라 50% 지급이라는데이것이 맞는지 해서요..만약 맞다면..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근로계약기간.12.08.30 13:53

한달전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근로 계약기간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냐고 물어보니 담당자분이 그 시점이 연봉체결하는 시점이라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다고 했습니다.그럼 전 지금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되어있는데, 전 정규직으로 들어왔거든요.회사쪽에서는 근..

연말정산 관련12.08.30 13:49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항에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

농가주택 보유 양도세 문의12.08.30 13:48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이후를 대비해 시골에 땅(전)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등기를 하면서 주택의 면적과 주차장,화단의 면적을 대지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서울의 아파트를 매매 하였더니 대지면적이 660㎡이 초과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농어촌주택 감면요건 8가지 조건중 7가지는 해당..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 문의12.08.30 13:47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오고있습니다. 년매출액은 3억미만입니다.2011년1기부가가치세신고시 당사업자가 발행해온 전자세금계산서를보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전자세금계산서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2011년1기분이 일부 미전송된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1월에 매출처별합계표를수정..

보험계약을 이용한 증여세 면제 가능여부12.08.30 13:46

1. 사실관계인터넷 블로그나 보험상담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혜자를 자식이나 제3자로 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상속 증여세법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인건비12.08.30 13:42

사업하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해서 빌려주고돈을 갚을때 회사돈으로 갚는다며 돈을 보내왔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보니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이자라고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버렸는데 자기 회사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이런경우..

간이과세 포기12.08.30 13:37

지난달 국세청에서 온 간이과세로의 전환관련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자동으로 간이과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등기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지난해는 사업초기라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현저히 적었지만지속하려는 사업이 중개업체와 계약을 새로이 맺어야 하는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부양가족 과다공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12.08.30 13:35

수고하십니다.복식부기의무자이고 약국입니다.2010년 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과다공제하였습니다.이럴경우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요?가산세가 적용되면 가산세율은 몇%가 적용되는가요?건강하세요.

- 인터넷 직거래 물품거래 사기 신고12.08.30 13:29

사례1) 인터넷거래 사기,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직거래 사기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제가 000이란 사람한테 오늘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000이라는 핸드폰을 00천원에 구매했습니다. 택배거래로해서 제가 먼저 농협 123-4567-8900-00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대 갑자기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로 뜨고 연락두절입니다. 억울해서 신고..

인정상여12.08.30 13:27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세무조사후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대표이사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작성까지 다 했습니다.문제는 대표이사님이 개인사업하시는 것이 있는데 합산 하려고 하는데요이경우 가산세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의 면지역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감면여부12.08.30 13:19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1986년도에 통영시 광도면 소재 농지구입 하여 현재까지 자경하다가 최근에 양도- 상기 농지 소재지는 2002년1월1일부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2.질의사항상기와 같은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 되었는데시의 읍면지..

경찰서 사업자등록번호 존재 여부 문의12.08.30 13:17

경찰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존재한다면 파출소 단위까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12.08.30 13:15

B가 A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에 발행하여 전송하였습니다.A는 조기납부대상이어서 매월 부가세신고를 하는 바 3월 부가세 신고 시확인하여 보니 해당 건이 이세로에 전송이 안 되었습니다.하여 3월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달 B가 2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A는 전월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상태인데 B가 2월..

예비군일정 일방적 연기에 관한 문의12.08.30 10:51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예비군 6년차입니다.내일 예비군 훈련이있어 미리 예약손님들을 다 비워두고 있었는데하루 전날 전화로 태풍때문에 훈련이 연기됐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더군요.제가 현역 군인도 아니고 각각의 사정이 있는데 하루전날 전화로 통보를 하는건무슨 경우입니까? 자연재해때문이라지만 저번주 부터 뻔..

국외에 서비스 용역제공시 홈택스신고요령 질의12.08.30 10:45

일본의 회사에 상품판매를 위한 사진촬영 및 페이지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있습니다.1) 제가 하고있는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수시로 일한걸 견적서를 보내면 일본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럴경우 매번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월별로 견적서 또는 청구서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 위와같이 상품이 아닐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