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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색소 청색제1호 또는 황색제4호의 미역줄기가공품에 사용가능 여부 문의12.07.31 12:37

식용색소 청색제1호나 황색제4호를 미역줄기가공품(살균·밀봉유통제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전략환경평가법 개편 관련 질의12.07.31 12:37

○ ''oo도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중으로 7월 16일자로 평가협의회 심의가 시행되었으며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상 심의가 끝나면(2012.7.26 예정), 주민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상기 용역(경기도 도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관해 문의합니다.12.07.31 12:36

○ 2년 전에 건축허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7500제곱미터를 받아 준공완료 한 곳 50m 이내의 지역에서 동일인이 신청면적4,000제곱미터(계획관리 : 2000제곱미터, 생산관리 :2000제곱미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식육가공품 제조 시 식품첨가물로 아질산나트륨 사용가능 여부 문의12.07.31 12:35

돼지고기를 이용하여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예정인데 식품첨가물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제외 여부12.07.31 12:35

○ 2012년 7월22일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된 이후 공업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인터넷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의 원본 제출 방법 문의12.07.31 12:33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구비서류 원본 제출은 어떻게 하나?

허가증 재교부 요건 문의12.07.31 12:31

허가증은 어떤 경우 재교부 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민원신청 가능여부 문의12.07.31 12:30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민원신청을 할 수 있나?

마요네즈에 대한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사용기준 문의12.07.31 12:28

마요네즈에 대한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민원 신청 수수료 문의12.07.31 12:26

의료기기 민원 신청 수수료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제외 대상의 실시상황 보고와 종료보고 여부 문의12.07.31 12:25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 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된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도 실시상황 보고와 종료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품 성능 업그레이드 시 임상 재실시 필요 여부 문의12.07.31 12:23

‘저주파자극기’ 사용목적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동 임상시험 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서를 토대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득한 후 허가된 제품의 성능 업그레이드 시 임상시험 재실시가 필요한지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에 대한 질의12.07.31 12:0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년간 사업이고 조사기간도 사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시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년간 인건비에 조사기간 해당 년수(공사시 1.5년～3년, 운영시 3년)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요건12.07.31 11:59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라 하더라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지, 환경컨설팅업에 등록된 업체도 대행이 불가능한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질의입니다.12.07.31 11:59

○ OO관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 중으로 본사는 2011년 4월 OO시와 계약체결하여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환경질측정, 사업계획, 대안설정 등을 수립하고 환경성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2년 7월 22일부로 시행되는 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12.07.31 11:57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물현황은 1동: 공장동, 2동:공장(경비실), 3동: 공장동, 4동:기숙사동이며, 금번 1동의 공장동(제조시설)을 증설하여 공장증설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부지증설은 없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대상 아님)- 제조시설면적증설(기존 건축면적의 10%미만)시 환경영향..

하천정비공사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12.07.31 11:57

○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하천공사)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지?

먹는물관리법의 운반 조항12.07.31 11:56

수고 많습니다.먹는물관리법에 생수 운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운반 차량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에서 보아도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에는 냉·온수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운반하는 차량은 덮개조차..

샘물개발허가의 일부반납12.07.31 11:55

안녕하십니까?샘물개발허가를 득하고 있는 먹는샘물 공장에서 2개 이상의 샘물개발허가 취수정 중1개소의 취수허가량을 반납할 경우1.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2. 취수허가량의 증량이 아닌 감량이므로 해당 도청에 신고 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한 공공택지지구내에서 건축물(공동주택) 건축시 부과되는 상..12.07.31 11:5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관련법상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 둘다 원인자로 규명하고 있으나, 하나의 필지에 2개의 개발사업이 중복될경우 택지지구사업을 근본적인 원인자로하여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사업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택지지구사업을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