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법 제77조 관련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비용 부담 주체12.07.05 16:05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도로표지상 이정거리 산출방법12.07.05 16:05

도로안내표지에 표기된 이정거리의 산출 기준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문의12.07.05 16:05

Q) 접도구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문의(형질변경 가능)

변속차로의 공동사용시 기허가자 동의여부12.07.05 16:04

Q) 타인에게 연결 및 점용허가된 구역을 공장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사용 하고자 하나, 기존의 점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연결허가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요금소 하이패스12.07.05 16:04

ㅇ 요금소의 하이패스란?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점용료를 초과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지12.07.05 16:04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42조 및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12.07.05 16:04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 하는지12.07.05 16:04

Q)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12.07.05 16:04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가능여부 및 불가능시 그 법적근거
- 광고판으로 활용
- 도정 또는 시정 홍보용 간판으로 활용

고속도로 운행중 차량파손12.07.05 16:04

ㅇ 고속도로 운행중 노면잡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에 대하여

가스관 점용시 점용료 산정12.07.05 16:04

A) 도로에 가스관 매설을 위한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 산정시 일시·영구점용료의 부과 시점 및 공사기간 적용 문의

도로표지의 색채 적용12.07.05 16:03

1.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중 제6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6호 1호의 내용중 도시지역이란 함은 구조령의..

안내지명 옆 또는 하단에 이정거리 병기12.07.05 16:03

안내지명만 표기된 현행 방향표지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므로, 안내지명 옆 또는 하단에 이정거리까지 병기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12.07.05 16:03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가스배관에 대한 이설비 부담12.07.05 16:03

Q) 기존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선 및 확장, 하수관 부설공사로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를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하수도공사, 지하철도공사 등 모든 공익시설공사로 인한 이설비를 점용자가 부담토록 조건 부여 가능 여부

전주에 광고물 부착시 점용허가 여부12.07.05 16:03

Q) 기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12.07.05 16:03

Q)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12.07.05 16:03

Q)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12.07.05 16:02

Q)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도로점용의 의미(판례)12.07.05 16:02

Q) 도로점용에 대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