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NTRIP 이해12.07.05 13:24

NTRIP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사용료12.07.05 13:24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사용료 산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도중 전출입 발생시 신청방법12.07.05 13:17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인공수정 1차시술 받았고,2차 신청하고 시술을 받는 도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시술마치고 보건소에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 신청했던 보건소로 신청하는 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이사한 지역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맘편한카드 발급 소요기간12.07.05 13:17

맘편한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등본과 임신확인서를 우리은행 본사에 보냈습니다.카드가 발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종교시설에서의 가정위탁12.07.05 13:16

아는 지인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다른 지인에게 맡기려고 하시는데요그 지인분이 교회에 딸린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었으면 좋겠는데교회의 부속건물에 사시는 분도 위탁가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실수 조림12.07.05 12:00

해발 300~350m의 야산에 유실수(호두,밤)를 2006년부터 조림하고자합니다기존 산림의 벌목 허가 등 조림을 위한 법적사항들을 알고자 합니다.

임업종묘기능사 실기시험 문의12.07.05 11:59

국가자격시험중 귀청 소관으로 사료되는 임업종묘기능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동시험은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2원화하여 평가를 하는데 필기시험은 시중의 서적으로 공부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실기시험은 작업형이라 독학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니다.저는 취업준비를 위해 3월28일 시행한 필기시험은..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임업후계자의 산지구입자금)에 대한 문의12.07.05 11:59

올 해 2010년도에 산지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임업후계자입니다.산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경매로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인접한 타 시/군의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3항 관련12.07.05 11:58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5호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합니다.

화기 및 인화물 소지금지12.07.05 11:58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에서 라이터, 버너 등을 모두 수거하여산불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세요그리고 산에 몰래 인화성물질 지닌채 등산하다가 적발될 경우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전산지 전용허가12.07.05 11:58

보존산지(임업용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고자 관할시청 문의하였던 결과, 시정방침에 따라 보전산지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불허가고있기때문에 허가된 사례가 없고 인접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있다고하면서 신청한다면 시정방침에따라 반려처리한다고 합니다.산지관리법상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과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설..

산지관리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범위 해당 여부12.07.05 11:57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7항을 보면 보존산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 중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데, 사찰의 일주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

입목축적 적용여부12.07.05 11:56

산지전용허가 신청시에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의 입목축적 대비 150%이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입목축적이 매년 변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신청중에 평균 입목축적이 변동되면 변경된 입목축적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님 그전 입목축적을 적용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의 산지에 주택을 지으려면...12.07.05 11:56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동명이의 산지에 주택을 지으려 합니다.이 사지에 1가구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이의 소유자들이 주택을 지으려 하는것입니다.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4항에서 나오는 별표4에 7호 카항에 나오는 규정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시행할 목적..

국유림 대부 기준과 절차12.07.05 11:55

국유림 임대 기준과 절차를 문의드리니다.

산지전용허가(농지로 사용중인 지목상 임야)12.07.05 11:55

지목은 임야(준보전산지)인데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이러한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12.07.05 11:54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산지전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국유림 장기 임대12.07.05 11:52

바쁘신중에 민원을 드려 죄송합니다본인은 시골에서 과수농사를 하고 있습니다숲이좋은 산중에 장뇌산삼을 키워보고 싶은데 제게는 쓸만한 임야가 없습니다.생각끝에 산림청에 문의를 드려봅니다.국유림을 장기 임대하여 쓸수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산지전용 대상 여부 및 전용절차 질의12.07.05 11:52

질의내용 :1. 산지전용 허가신청건에 대해서 산지로 판단하고 허가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지?2.. 이미 오래 전에 형질이 변경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수차례 있었는 데 불법사실을 확인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려면 누구를 피의자로 해야 하는 지?수고하십시요.

소나무 판매 지원12.07.05 11:51

소나무 판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