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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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2.07.04 17:3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파마스마켓) 규제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12.07.04 17:38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파마스마켓) 규제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신원조회 의뢰 가능한가요?(충남 천안동남)12.07.04 17: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00경찰서로 신원조회 의뢰를 하고싶은데요. 신원조회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휴양업 시설내 수영장12.07.04 17:19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온천장내 수영장 시설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ㅇ. 온천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항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됨등록하기 위해서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에 의하면4. 관광객이용시설업가. 전문휴양업(2)..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기준은?12.07.04 17:18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나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공연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공연시설에 대해 공연장 등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등록기준 : 연간 90일 또는 계속해서 30일 공연을 하고 객석수가 50석 이상인 공연장은 등록하도록 함."이라고 하는데 50석 이하인..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12.07.04 17:05

Q)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관련 “표시면적 1㎡” 의미12.07.04 17:05

Q)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2]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의 점용허가 여부12.07.04 16:58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구역내 개인소유의 사유지가 있는 경우 소유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시 점..12.07.04 16:58

Q)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점용료 면제여부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12.07.04 16:58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공사중지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산정 관련 문의12.07.04 16:58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은?12.07.04 16:47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에서 을지로)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된 경우..12.07.04 16:44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시지역 안에서의 접도구역 행위 제한 관련12.07.04 16:44

Q)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점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여부 등12.07.04 16:44

Q) 도로의 신설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통신관로를 매설함에 있어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매설공사(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료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후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12.07.04 16:43

-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여부 및 처벌규정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위반 여부 및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부산 북부)12.07.04 16:40

안녕하세요.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운전면허 벌점부과시 행정심판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충남 서산)12.07.04 16:36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부과시에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문의12.07.04 15:53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에 있습니다.국외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제요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12.07.04 15:39

가족들이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중인데 3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보유기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비과세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