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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없이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미불용지 및 잔여지 보상 가능 여부12.07.03 21:54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경우 당해 2필지가 미불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미불용지에 해당될 경우 미불용지에서 분할된 잔여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지구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12.07.03 21:53

1. 작물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인삼연구소 및 포장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요?
2.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시행지구 밖의 구거부지(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중인 과수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분묘이전비 및 보조비12.07.03 21:5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12.07.03 21:53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은?

보상금 수령시 대리가능 여부12.07.03 21:53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도 분할을 할 수 있나요?12.07.03 21:52

재산세 고지내역을 보니 전년도에 비하여 면적이 줄고, 면적이 감소한 만큼 낯선 지번의 토지가 늘어나서 군청에 알아보니 도로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라더군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재평가 시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도 되는지12.07.03 21:52

도로공사에 토지가 편입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시에 당초에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도 되는지요...

광역시동의 경우 소유사실확인신청서상의 확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12.07.03 21: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이 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시장 구청장(생략) 또는 읍면장(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역시동의 경우 이장이 없고 통장이 존재하는 바 이장과 통장을 동격으로 보고 통장확인으로 가능..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평가방법12.07.03 21:52

1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상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나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적용대상12.07.03 21:5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도권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립과학관 건설부지를 유치신청을 받아 과천지역을 그 건설부지로 결정하고 대외에 발표하였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종전의 특례법령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민간사업자의 수용재결신청12.07.03 21:51

민간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12.07.03 21:51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탑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나요?

도로사업인정 신청시 지장물은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나요.12.07.03 21:51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신청을 위해 별도의 고시를 하여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12.07.03 21:50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곳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사용허가 기간은 경과)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12.07.03 21:50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협의하여야 하나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공시지가12.07.03 21:48

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의 해석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속한 흙, 돌등의 보상에 대하여12.07.03 21:48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고령토, 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토지소유자가 추천가능한 감정평가업자는 몇 인인가요?12.07.03 21:48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을 행하면서 자연녹지로 해지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상하는 것을 개정할 것인지와 대책은?

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협의 가격12.07.03 21:48

재평가의 실시와 보상가격협의가 가능한가요?

보상금 일부 미지급 토지에 대한 해결방법12.07.03 21:48

1984년 IBRD차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70%를 지급하고 30%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으며, 시일이 경과하여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결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