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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요청만으로 1년 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나요?12.07.03 21:47

1.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1년이내에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몇 명이 되는지 여부
3. 토지 보상액이 토지소유자가 공매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가격보다 낮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

유연분묘 대집행 여부12.07.03 21:47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에 유연분묘에 대한 강제조치방법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필요 서류는?12.07.03 21:47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보상액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주민추천제도12.07.03 21:47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평가사와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평가사에게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다. 보상법의 각 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공작물, 영업권, 농작물,..

대집행 가능여부12.07.03 21:46

공익사업구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보상은 하였으나, 영업보상은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지요 ?

보상금 재감정 요구12.07.03 21:46

토지보상가가 현시가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잔여지 매수여부12.07.03 21:46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한가요?

건축부지 보상 관련12.07.03 21:46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보상에 있어 1988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부지에 대하여 대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988년이전 건축된 주택의 건축바닥 면적만?
- 주택·창고·마당·축대 등 대지의 형상으로 변경된 부..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의미12.07.03 21:45

토지의 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12.07.03 21:45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12.07.03 21:44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공사 시행과정상 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12.07.03 21:44

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연접한 토지상의 공용시설(파출소)이 공사시행중의 진동으로 붕괴우려가 있어 철거 후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잔여지보상비 별도 평가여부12.07.03 21:44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보상 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토석에 대한 보상12.07.03 21:44

임야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익사업 편입예정지구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토지보상과는 별도로 토석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주대책의 수립기준12.07.03 21:44

이주대책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기준12.07.03 21:43

감정평가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12.07.03 21:43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미분할토지보상여부12.07.03 21:43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도로분할이 가능한가요?

주거이전비 등도 공탁법에 의한 공탁 가능 여부12.07.03 21:43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및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에 대한 보상대상자 및 보상금을 확정하고, 개인별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보상대상자 중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자 변경시 재평가 가능여부12.07.03 21:43

편입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법원경매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소유자로 매각이 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재감정평가 요구 시 재감정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상가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