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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 가능한가요?12.07.03 21:37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소유자가 이전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대집행을 지체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장물을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환매권에 대한 질의12.07.03 21:3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토지의 경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부터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

영업권 보상대상 여부12.07.03 21:36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사업부지내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내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비디오가게 및 화원)을한 상가에 영업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건축물은 1975년경 무허가 건물임)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12.07.03 21:36

공공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 보상계약 체결전에 태풍으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소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업보상12.07.03 21:35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농손실보상12.07.03 21:35

금번 ㅇㅇ 도로공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해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보상협의 시 보상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12.07.03 21:35

토지보상법에 토지소유자와 30일 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로 남기게 되어있던데 이러한 토지보상에 관련된 협의란 제가 생각하기론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 어떤 일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요.

주 건물인 주택은 편입되고 대문 등 부대시설은 미편입시 전체보상 가능여부12.07.03 21:35

토지 일부가 계획도로로 편입되므로 이 토지의 지상건조물 중 주 건조물인 주거가옥이 편입되어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 가옥이 편입되므로 부속건조물인 재래식 화장실, 대문, 잔여담장 등은 본 건물이 편입되어 뜯기게 되면 자연히 필요없는 건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입한 ‘전’에 녹차나무 식재할 경우 수목보상과 영농보상 여부12.07.03 21:35

사업고시일이 2007년 9월 1일 보상기준일인데 2008년 3월 27일 전과 임야를 매수하여 전에는 녹차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고시일 이후에 심었다고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녹차나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상기 전에 대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녹차나무를 사업고시일 이후에 심었다고 보상을 하..

환매토지의 가격에 대하여12.07.03 21:35

환매토지의 가격이 당초 보상받은 단가에 비해 너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한가요?

도로와 인접한 건물의 전체 보상 요구12.07.03 21:34

도로에 직접 편입 되지 않지만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건물의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이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가요?12.07.03 21: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보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이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인지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매입 절차 및 방법12.07.03 21:34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 관련질의(이주정착금 지급범위)12.07.03 21:34

철암시가지수해항구복구공사에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태백시에서 이주정착금은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함 그 사유는 보상대상건물외에 별도로 주택이 있고 두 주택 다 거주하며 보상대상건물 에 있는 가재도구등 일부를 별도 주택으로 이사한 상태이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금(이주정..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12.07.03 21:33

공탁금 어떻게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나요?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12.07.03 21:33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하천보상에 대하여12.07.03 21:33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하천보상을 해주었는데 3필지중 2필지는 보상을 받았으나 1필지는 하천에 편입된 후(1967년)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대전광역시가 공공사업자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하천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청은 위 토지는 제..

보상액 산정 문의12.07.03 21:33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분묘의 보상절차12.07.03 21:32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방법12.07.03 21:32

군에서 1970년대에 주민의 자력으로 축조한 상천저수지를 시설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미취득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강제취득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