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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12.07.03 21:32

1.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기준일은?

협의기간 중에 보상금액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한지12.07.03 21:32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찾아 가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협의기간으로 1개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기간을 통해 보상금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요??12.07.03 21:31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요??

'ITS 시스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나요?12.07.03 21:31

교통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나요?

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12.07.03 21:31

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하천정비사업)12.07.03 21:30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하천기본계획 수행 흐름도12.07.03 21:30

하천기본계획의 수행흐름은 어떤지요?

측량업 등록업무 지자체 이양12.07.03 21:29

측량업 등록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문의12.07.03 21:26

예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보공개 수수료징수 관련 질의 및 수수료율12.07.03 21:26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게 합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대상 여부(하천정비사업)12.07.03 21:25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법상 '하천시설물'의 정의12.07.03 21:25

하천법에서 말하는 ''하천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천등급 구분 및 지정방법12.07.03 21:25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방법과
이에 속하지 않는 하천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금강의 멸종위기종 현황12.07.03 21:24

금강의 멸종위기종 등 보존 동·식물 현황과 그 보존 대책은?

하천구역의 토지12.07.03 21:20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천의 구분 및 지정12.07.03 21:19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누가 하천을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강 공사 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누가 하나요??12.07.03 21:17

4대강 공사 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누가 하나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12.07.03 21:17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백년대계인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천구역 내 토지의 매수청구 방법12.07.03 21:16

저희 토지가 하천구역내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하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0일 후의 금강의 변화된 모습12.07.03 21:16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은 어떻게 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