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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한지 2년된 구간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12.07.03 15:41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점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2년전에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

기존 도로점용을 받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2.07.03 15:41

종전 도로등의진출입설치기준 시행 이전(92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도변에 인접한 식당을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본인 명의로 옮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12.07.03 15:40

식당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전 주인이 국도사무소에서 허가 받은 상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본인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로연결에 따른 공동사용시 기허가자 동의12.07.03 15:40

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가.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연결부 포장관련 입니다.12.07.03 15:40

도로점용(연결)허가 당시에는 가감속차선을 아스콘포장으로 설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아스콘물량확보부족등의 이유로 콘크리트포장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속차로 길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2.07.03 15:40

국도변에 인접한 땅에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진출입로에 가감속차선을 어느정도나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소 진출입로를 설치하면서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화단면적도 도로점용료에 포함되는건가요?12.07.03 15:38

휴게소 영업을 위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면서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화단 면적도 도로점용면적에 포함되어 점용료가 부과되는건가요

도로점용받으려는 땅이 국가땅이 아닌 사유지일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07.03 15:38

샤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도로변에 식당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 절차등을 알려주세요?12.07.03 15:38

국도변에 운영중인 식당의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택에 드나들기위해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하였는데 점용료를 납부해야하는지을 알려주세요.12.07.03 15:38

일반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를 언제부터 내는지 궁금합니다.12.07.03 15:38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공사 완공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도로점용료는 점용공사가 끝난뒤부터 부과되는것인가요

시내구간의 국도에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신청기관과 관련규정의 적용에 대하여..12.07.03 15:38

시내구간에서 주유소를 영업하고자 하던 중 국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차로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국도의 경우에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하지 않고 이 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2차선 도로점용허가 받은곳에 국도확장공사를 하여 4차선으로 늘어났는데 전에 도로점용허가받은..12.07.03 15:38

전에 2차로의 국도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휴게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였는데 관리청에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변속차선이 없어진 경우에 허가받은사람이 새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합니까

폐도부지에 작은 휴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12.07.03 15:37

국도변에 유휴부지(폐도부지)가 있어 그곳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을 신청하고싶은데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하려는 땅의 소유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12.07.03 15:37

도로점용을 신청하려다 보니 신청하려는 곳의 토지주가 등기부상 외국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토지주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상수관로를 이설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12.07.03 15:37

국도변상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수관로를 이설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이설비는 확장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12.07.03 15:37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농로이용부분의 도로에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표지판이 밤에도 잘 보이는 이유?12.07.03 15:37

밤에 운전하다 항상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는데요 어두운 밤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포장12.07.03 15:37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포장 정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2.07.03 15:37

국도를 이용하다보면 도로법면에 로프와 지지대가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런 시설물이 무슨 용도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