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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상 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되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12.07.03 15:26

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매년 도로점용료가 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2.07.03 15:25

ㅁ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후 매년 도로점용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로점용료 부과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12.07.03 15:20

ㅁ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12.07.03 15:20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점용부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요?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구역 내 매설된 관로를 이설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12.07.03 15:20

도로구역 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등
공사로 인해 매설 관로를 이설해야 할 경우,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관련12.07.03 15:20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12.07.03 15:20

국도변에 식당 안내간판 설치가 가능한지요?

순천국도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12.07.03 15:20

순천국도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12.07.03 15:20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소유자 변경이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12.07.03 15:19

ㅁ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매매, 명의이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가각정리 시설과 변속차로 시설물 공동사용 관련12.07.03 15:19

ㅁ 소규모 농가창고 및 주택 양어장 관리사 등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및 기재사항의 경우 가각정리로 연결허가가 가능하나,
기허가 받은 다른 점용시설과 중복될 경우 화단 분리대 연결에 규칙에 따라 변속차로를 최대 주유소의 가속차로 정도(10~120미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가각정리의 연결허..

일반국도와 다른도로의 연결12.07.03 15:19

일반국도에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등을 연결(접속) 시키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또는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지?

도로구역 내 타소관청 소유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12.07.03 15:19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12.07.03 15:19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12.07.03 15:19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몇 개까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료 고지서 분리 발부12.07.03 15:19

도로점용부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담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를 따로 발부받을 수 있는지요?

도로포장 공사(신설, 보수) 후 도로점용 굴착공사 가능 시기12.07.03 15:19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12.07.03 15:19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2.07.03 15:19

ㅁ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은?(수정일자 : 2011.04.12.)12.07.03 15:18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 의
<주배관>의 개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