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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도관리사무소 관리현황12.07.03 10:09

수원국도관리사무소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12.07.03 10:08

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승계12.07.03 10:08

-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서명란이 있던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12.07.03 10:0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점용(굴착)에 대한 질의12.07.03 10:01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굴착심의 대상인지?

개인땅에 도로구역선이 그어져 있어 개발행위 제한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2.07.03 10:00

ㅇ 국도에 접한 개인땅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행위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계도 없는데 도로구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12.07.03 10:00

토지이용계획상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국도변에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2.07.03 09:59

국도변에 사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12.07.03 09:59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 구간과 불가능한 구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문의12.07.03 09:58

안녕하세요.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관련하여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지금 아들 1명있구요, 내년에 둘째 낳을 예정입니다.1.둘째 태어나면 아내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 12개월치 낸걸로 인정해준다는게 맞나요?2.맞다면 둘째 출산시 어디로 신청해야하나요?

도로점용 문의 사항12.07.03 09:57

도로점용(연결)허가는 한번 교부받으면 영구히 사용하는게 아닌가요?

국도변 보도 및 인도 설치 절차12.07.03 09:57

국도변 보행자 도로 및 인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도변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12.07.03 09:57

국도변에 방음벽 설치는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차량손해배상 관련12.07.03 09:57

도로점용지 내 시설물 파손에 따란 차량손해는 어디서 배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12.07.03 09:57

-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 퇴직금12.07.03 09:50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1. 2008년 6월 10일 사업자 등록개시일이며, 사업주를 제외한 4인 이하 근로자 입니다.2.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사업주를 제외한 5인이하 근로자 중 3명은 4대보험적용, 2명은미 적용 하였으며, 2010년 3월 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주를 제외한 4인이하 근로자를 모두 4대보..

전주에 간판이 설치된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여부12.07.02 22:29

Q)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도로부지에 설치된 화단의 면적은 점용료 산정시 점용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12.07.02 22:29

Q)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에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사용승락이 토지소유로 인정되는지12.07.02 22:28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학재학중의 종사경력이 인정되는지12.07.02 22:28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학사학위 이사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학사학위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