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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저당권 또는 담보물권 설정의 알선만을 업으로 할 경우 중개업 등록 여부12.07.02 22:28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부동산의 저당권 또는 담보물권 등의 설정에 관한 알선만을 업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무허가건물, 콘테이너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12.07.02 22:28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중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일 것’이 삭제되었음. 무허가건물, 콘테이너 등에도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현장 확인은 하는 지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 지급일까지 중개업자가 약속불이행시 책임 여부12.07.02 22:27

계약금을 지불 후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자와 만나기로 중개업자와 구두 약속을 하고 중도금일이 되었으나 중개업자는 소유자의 연락처도 알려 주질 않고, 얼굴도 못 보았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사용인(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12.07.02 22:27

사용인(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사용인의 행위가 중개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부적합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이전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하여야 하는 지12.07.02 22:27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수리한 것이 위법.부당한 지 여부 및 이미 신고수리된 사무소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법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12.07.02 22:27

법무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한 게시 비용, 상담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일체 무료로 제공할 경우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지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12.07.02 22:26

간이천막 및 컨테이너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사무소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여부12.07.02 22:26

중개업자가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추후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가능 여부12.07.02 22:26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의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 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 지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 교체 여부12.07.02 22:26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지 여부

상가 임대차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적용 여부12.07.02 22:25

상가를 임대차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 또는 시설금에 대하여 별다른 계산방법이 없는 바, 상가에 대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분양권의 중개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지12.07.02 22:25

분양권의 중개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분양권 양도인,양수인 각각 중개보조원에게 계약 위임하여 처리한 경우 위법 여부12.07.02 22:25

분양권 양도인인 000은 중개보조원인 000에게 사전에 대리권을 위임하였고(이 사실은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양수인인 000도 중개보조원인 000에게 모든 계약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한 경우, 중개보조원 000이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위해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 지

식당 임대차계약 중개시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지12.07.02 22:25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12.07.02 22:24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권리금(프리미엄) 없는 분양권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12.07.02 22:24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구입하면서 권리금(프리미엄)은 없는 상태로 매도자가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과 이자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여부12.07.02 22:24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신고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상가매매 중개시 임대차기간 등 중요사항을 확인치 않고 계약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12.07.02 22:24

아파트 상가를 중개업자가 매매중개를 하면서 당해 상가 임차인의 시설물 및 임대차기간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상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설정 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중개업 등록 여부12.07.02 22:24

담보대출영업, 즉 자기대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나 그곳으로 대출(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받을 수 있게 소개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지

분양권 매매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은12.07.02 22:24

분양권 매매시 이자 후불제의 경우 전매시기까지의 이자를 매도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전체를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도 있는 바, 이 경우 분양권 매매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