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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계약 성사 약속을 불이행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12.07.02 22:23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책임지고 아파트 잔금지급일까지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로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 규정의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되는 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과실없이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12.07.02 22:23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전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12.07.02 22:23

매매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은 치루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신고시 신원조회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12.07.02 22:23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신고시 등록관청은 신원조회 및 자격조회를 하여야 하는 지

아파트 매도광고 후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12.07.02 22:22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도광고를 한 후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

유흥주점과 오락실 교환계약시 보증금+시설일체+영업권을 매각대상으로 할 시 중개수수료 적용12.07.02 22:22

유흥주점과 오락실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시설일체+영업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교환차액을 지불하기로 할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

빌라 구입 후 그 주위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되어 빌라가격 하락시 중개업법 위반 여부12.07.02 22:22

중개업자의 중개로 빌라를 구입하였으나 바로 그 주위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되어 빌라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많은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지

상가(점포) 전대차계약 체결시 전대차계약과 영업권(권리금) 양도.양수계약 구분 기준12.07.02 22:22

상가(점포) 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대차계약과 영업권(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외국인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에 대하여12.07.02 22:22

ㅇ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전매, 전대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중개업법 위반이 아닌 지12.07.02 22:21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해외이민, 질병치료, 생업상 타 시,군,구로 전세대 이사 등)는 중개업소에서 중개대상물로 봐서 중개를 해도 중개업법 위반이 아닌 지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시 가능한 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여부12.07.02 22:21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00부동산컨설팅”이라는 사무소를 개설 토지매매, 아파트 분양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지12.07.02 22:21

분양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00부동산컨설팅”이라는 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토지 매매상담 및 아파트 분양상담 등 사무실 전면에 표기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지

임차권의 전대, 양도가 금지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중개의뢰하는 경우 중개 가능 여부12.07.02 22:21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임대아파트를 임차계약한 임차인이 임차권의 전대나 양도가 법으로 금지된 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 위 임차권 양도계약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중개를 통해 입주 후 대지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관련 중개업자 책임 여부12.07.02 22:21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고 9월 초 입주를 하였으나, 당 아파트는 2003년부터 대지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었는바 매매계약시에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2004년 9월초 입주 3일전에 제3자의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200만원 내놓으라는 조합장의 일방적..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12.07.02 22:20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완료 시점인지, 아니면 거래대금 완료 시점인 지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12.07.02 22:20

ㅇ 동일필지내 토지소유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1,580㎡로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지12.07.02 22:20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전 임차인 사정변경으로 제3 임차인과 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자12.07.02 22:20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전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후,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3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이 중개업법상 중개에 해당되는 지12.07.02 22:20

미분양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신하여 미분양 상가 등을 분양하고 용역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러한 분양대행업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에 해당되는 지

전세계약 2년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자12.07.02 22:19

2002년 5월 31일 아파트 전세계약후 입주하여 2년만기후인 2004년 5월31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된 후 2005년 5월31일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할려고 하는 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