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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된 경우 중개가 가능한 지 여부12.07.02 22:18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되어 임대사업자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승계되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해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한 지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경우 법정 수수료 초과 여부12.07.02 22:18

단독주택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것인 지 여부

중개법인 분사무소 인장등록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분사무소 관할관청인 지12.07.02 22:18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군.구청장)인 지

주택의 심한 누수현상이 발견된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손해배상 방법12.07.02 22:17

주택의 외관상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현재 주택의 심한 누수현상이 발견된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인력 확보 증명 방법은12.07.02 22:17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번 등록기관에..

중개대상물 매매계약 중개시 당해 대상물에 대한 임차권관련 사실과 다르게 설명시 위반 여부12.07.02 22:1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차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범위내에서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12.07.02 22:16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

중개업자는 직접거래가 금지되는 데, 중개업자는 항상 타 중개업자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12.07.02 22:16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매수.매도할 때 직접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는 데, 중개업자는 항상 타 중개업자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

개인 중개업자가 분양회사와 의뢰인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분양대행인 지, 중개인 지12.07.02 22:16

개인인 중개업자가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을 알선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아파트 매입을 의뢰한 사람을 아파트분양사무소로 안내하여 분양회사와 의뢰인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중개업자의 행위는 "분양대행"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중개"에 해당하는 지, 이 경우 중개업자는 분양회사 및..

중개업자의 업무종료 시점, 계약완료 후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청구 범위12.07.02 22:15

중개업자가 중개시 업무(책임)종료시점이 계약체결완료로 끝나는 것인지, 잔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한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을 계약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계약완료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없이 거래 당사자중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3)12.07.02 22:14

오피스텔의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만 대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수령시 중개업법 저촉 여부12.07.02 22:14

중개업자가 상가 임대를 알선하지 않고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만 대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법에 저촉이 되는 지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12.07.02 22:14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완료(중개업자 부재)하고 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0.2%의 상가 중개수수료 지급키로 협의 완료(중개역할은 없으나 정보 제공한 점 인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중개인의 역할 없이 중개가 성사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 없음을 피력한 바, 이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7)12.07.02 22:14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 란"에 한사람만 서명.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 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 지

증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에 등록하는 지12.07.02 22:1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구 법에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삭제되었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에 등록하는 지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 지,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12.07.02 22:14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 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지

형질변경 없는 분할의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12.07.02 22:14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직접거래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해도 중개업법 위반인지, 직접거래계약은 무효인 지12.07.02 22:1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해도 무조건 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위반인지, 그리고 직접거래한 계약은 무효인 지 여부

중개업자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시 계약서 보관 의무의 연속성 여부12.07.02 22:13

중개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할 때 중개업법상 계약서 보관의무(5년)에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보상방법과 절차12.07.02 22:13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공임대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나, 주택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한 것으로서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단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퇴거를 당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받는 방법과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