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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등록인장 날인시 중개행위 여부12.07.02 22:13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소 명칭과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경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는 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2)12.07.02 22:12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하단의 매도(임대)인 및 매수(임차)인의 서명ㆍ날인 방법

직거래인 경우 신고자와 대리신고12.07.02 22:12

매도인, 매수인간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신고하게 할 경우의 절차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3)12.07.02 22:12

매도의뢰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A와 매수의뢰를 받은 B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5)12.07.02 22:12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지

거래계약서상에 "입회인"으로 표시하고 확인설명서도 미작성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12.07.02 22:11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임대조건, 가격 등의 조건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시에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표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또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지

계약체결당시 확인.설명서에 누수없음으로 기재 이후, 누수 사실 발견시 행정처분 가능 여부12.07.02 22:11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누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확인.설명서에도 ‘누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이후 누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지주회사의 근무실적으로 인정되는지12.07.02 22:10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등록후 1년 경과시까지 영업을 개시 안한 경우 처벌대상인지12.07.02 22:10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여부12.07.02 22:09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12.07.02 22:08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시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기준12.07.02 22:0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5)12.07.02 22:07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물(주상복합 등)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작성방법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시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은12.07.02 22:07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시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6)12.07.02 22:0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⑥항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행자인 경우 등록예외인지12.07.02 22:07

ㅇ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회원권 분양으로서 해당 기간 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콘도미니엄 분양의 경우 회..

이중계약서 작성여부12.07.02 22:07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중개대상물 중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12.07.02 22:06

공부법에서 정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규정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무한대인지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5평정도의 주거용 건물이 있어 계약이 이루어 진경우 이때 중개수수료 산정 대상은 토지인지, 주거용 인지?

개발업 미등록자라고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12.07.02 22:06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시 경감기준 설정12.07.02 22:05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등을 근거로 경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