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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16)12.07.02 22:0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작성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전체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12.07.02 22:05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공동사업의 종료시점 등에 대하여12.07.02 22:05

ㅇ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 공동사업의 종료시점은
-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 공동개발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지
ㅇ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인지, 분양면적인지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12.07.02 22:05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판매시설에 중개사무소 허용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약"과의 관계12.07.02 22:05

판매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점포에 대하여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을 둔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중개업자의 설명 범위12.07.02 22:04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지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주는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12.07.02 22:03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

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관련12.07.02 22:03

①무자격·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단 1회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②무자격·무등록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2회 이상 중개행위를 했을 때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을 받아 본인의 도장을 찍은 경우12.07.02 22:03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하였는데 이때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무등록중개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하는 것인지와 중개보조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영수증 발급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한장으로 압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12.07.02 22:02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3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3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공장재단과 공장12.07.02 22:02

수고많으십니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다보니 확인.설명서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을 매매 또는 임차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하나요?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장용을 사용해야하는지?
공장재단,입목재단 등의 확인·..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는지 여부12.07.02 22:0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대표자(대..

특수목적법인이 골프장, 주택 건설시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12.07.02 22:01

ㅇ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일부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대중골프장 및 단독주택을 건설 또는 분양,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대중골프장(퍼블릭)을 완공후 20년간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토지공사에 반환

*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

난방상태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 여부12.07.02 22: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난방상태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일, 세입자 명도일, 중도금 일자, 건물멸실일, 잔금일 중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12.07.02 22:01

계약일 2004 .12. 4, 세입자 명도(이사한 날) 2005. 2. 4, 중도금 일자 2005. 2. 20, 건물멸실일 2005. 2. 22, 잔금일 및 건축허가서 제출 2005.2.23 이후로 하여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율 적용을 대지로 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여부12.07.02 22:00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12.07.02 22:00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12.07.02 21:59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12.07.02 21:59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하여12.07.02 21:59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