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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입찰참가자격 제재 범위13.01.22 20:27

부정당제재를 받은 자는 그 제재를 받은 그 해당자치단체의 입찰에서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지 ? 부정당제재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하지만 그 처분효과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미쳐야 되는 건 아닌지?

부정당제재13.01.22 20:26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A사가(개인사업자)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후 B사(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7항에 따라 B사(법인사업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구제절차 또는 재심의 가능여부13.01.22 20:2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 재차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을 할 수 있는 지? 재심을 할 수 없다면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요?

부정당업자와 계약체결한 업체와의 계약 가능여부13.01.22 20:24

김치 납품 대리점업체와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데 이 업체에 김치를 납품해주는 김치 생산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해당되는데 김치 납품 대리점과 계약이 가능한 지요?

부정당 업자 제재 시효13.01.22 20:24

부정당업자 제재의 시효기간은 얼마인지와 시효기산점은 준공검사원 제출 시기 또는 준공검사 시점인지 아니면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경락받은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주소지 전입자들 말소 의뢰13.01.22 19:46

경락받은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주소지 전입자들 말소 의뢰 할경우 말소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혼부부 주민등록 관계 표시13.01.22 19:45

한부모 가족으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제 아이가 주민등본 상에 자식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자식이 동거인으로 등재된다는 것이 자식한테 한번에 상처를 더 주는 일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름으로 세대분리라도 하면 자로 등재가 되겠지요.하지만 아파트는 두 세대분..

이해관계초본발급(이행권고결정.집행문 첨부)13.01.22 19:45

제가 이해관계 서류(이행권고결정문.집행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발급 받으려고하니까 강제집행신청서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집행문의 내용이 (이 정본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다시 내어 준다)라고..

소방펌프 기동시 확인 신호에 관하여13.01.22 18:42

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펌프가 동작될때 확인 신호가 MCC판넬에서 수동기동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MCC판넬에서 조작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두고 압력스위치에 의한 기동 및 화재수신반에서 기동스위치를 눌러 동작시킬때에는 모두 위치 및 동작 펌프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MCC판넬 조작스위치를 수동위치에 두고 펌프..

소방법 해석에 대한 문의13.01.22 18:42

소규모 호텔을 계획중인데 소방법에 의거, 각층별 완강기 설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완강기의 위치가 객실내에 존재하여도 법적문제가 없는지,가능하다면 설치된 객실은 완강기 외에 추가로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화재 수신기 연동13.01.22 18:41

당현장은 주경기장(운동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3개동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 입니다.각동마다 150m정도씩 떨어져 있으며 연결통로, 공동구, 지하구가 없는 별개의 소방대상물이며 각각의 동마다 화재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읍니다.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는 1건으로 받았읍니다.(질의)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 설치가능여부13.01.22 18:41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16항에 의해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당 밸브를 전동밸브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유수검지장치가 임대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퇴근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밸브의 유수검지장치의 조작이 곤란하여 유..

주방식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문의의 건13.01.22 18:41

저희 오피스텔은 2개동 39층입니다.(주상복합건물)최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전층이 주방에 자동식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 오피스텔은 기존에 가스경보기(가스렌즈 옆에 설치) 가스감지기(주방천정에 설치)가스자동잠금장치(보일러실 가스계량기 옆..

상주감리 관련13.01.22 18:40

연면적 30,000M2가 넘는 소방대상물의 상주감리 관련 질의입니다.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소방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주5일 근무제를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선 시공현장 에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질의:공사현장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 적용여부 질의13.01.22 18:40

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용도 : 공동주택건축물의 구조 : 지하3층 지상20층지하3층은 엘리베이터홀로서 바닥면적이 산정됨지하주차장 출입은 지하2층 지하1층 엘리베이터홀 에서만 가능함지하1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하1층 주차장 바닥면적 2850㎡지하2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

비상발전기관련13.01.22 18:39

소방전원 우선보전형발전기 설치관련현재 기존건물 증축인경우입니다, 허가는 2012년3월12일에 허가난 건물입니다.기존전기실과 기존 설비관련하여 전기적인 전선과 제어반을 그대로두고 사용합니다.기존에설치된 동력및비상 발전기에 물려있는 부하는 변경사항이 없이 비상발전기를 기존750kw에서 1000kw로 교체합니다. 이..

공동주택 소화기 관리에 관하여..13.01.22 18:39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소화기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 법제처에서 법률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월 1회 소화기를 점검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안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법률조치가 있는지 궁금하면 관련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 관련13.01.22 18:38

[첨부파일 참조]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8조 10항 2번 관련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8조 관련

대수선 공사시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질의13.01.22 18:38

용도 : 교육연구시설 (연수원)연면적 : 19,241.84 m2대수선공사와 증축공사를 같이 하는 건축물입니다.4층 1,000m2 이상이되어 4층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에 해당 됩니다.대수선부분과 증축부분은 방화 셧터 설치하여 방화구획됩니다.(첨부파일 참조바라며, 리모델링이라고 적힌 부분을 대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1) 이경..

공동주택 소방방제 관의 볼밸브를 관리사무실 기사가 보온작업을 할 수 있는지?13.01.22 18:37

oo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1월 13일 오전 10층 승강기 옆 소방호수 연결부위 엑셀 볼밸브가 동파로 주위가 물바다가 된 일이 있습니다.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과 보온재를 감아서 보온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소방방재담당직원도 있고 배관기능공도 있습니다. 이경우 우리아파트 자체내에서 소방호수 연결부 볼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