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청소년신분증13.01.22 17:39

인터넷을 보다보면 미성년자들이 금융거래나 자신의 신분확인을 위해 학생증이니 등본이니 공공증표를 발급 및 사용하는데 크고작은 애로가 있는듯 합니다.아니면 일일이 부모와 동행을 해야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가능한 것도 허다하고요. 그런 동행이 귀찮은 부모들은 학생의 행위를 무조건 자제시키기 급급해지기도 합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행정해석을 요구합니다.13.01.22 17:39

(1)주민등록법 제20조③항의 “최고할 수 없으면”의 행정해석은 같은법 제①항의 국가기간에 직접조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같은법 제11조에 대한 신고의무자 중 일부 세대원의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같은법 제②항에 의하여 세대주에게 최고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2)본건과 같은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출장소업무에 대해서13.01.22 17:38

수고하십니다.본인은 oo광역시 oo구에 위치하는 동사무소 출장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했는데출장소에서는 발급을 하지않는다는 말에 약간의 항의와 다음부터는 절대로 츨장소에서는신청을 하지않겠다는 약속후 간신히 발급을 받게돼었습니다.헌데oo구에 위치하는 출장소에서는 당연히 발급이 되었고요.oo도 oo읍사무소..

경찰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등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13.01.22 17:38

경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때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의 여부를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히 행안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 기재 사항13.01.22 17:35

안녕 하십니까?저는 1900년0월0일 결혼하여 1900년0월0일 아들을 낳고 1900년 0월 0일 딸아이 하나를 낳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직장문제로 1900년에 저 혼자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가족과 이사를 하여 합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씩 주민등본을 발급 받을 때 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

주민등록 등재 건13.01.22 17:33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으로 등재 된 것으로 발급이 됩니다. 아버지는 본인, 어머니는 처, 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질문은 제가 혼인으로 제 배우자를 주민등록(현재의 상태에서)에 등록할 경우 제 배우자는 어떻게 표기가..

주민등록 등재 건13.01.22 17:32

현재 아버지, 어머니 ,저 3명이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본인), 어머니(처), 저(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혼인으로 제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등재가 될 경우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요?

중국여성과 사실혼 관계 중 출산한 딸의 국적취득방법13.01.22 17:30

저는 현재 중국인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법무부에 신고를 하여 국적취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적취득 신청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방법(우편접수 가능여부), 처리기한 등을..

외국국적 부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13.01.22 17:30

저는 1995년 10월 27일 경기도 부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해 10월 8일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지요. 참고로 어머니는 지금까지 계속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십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13.01.22 17:29

저는 한국 여자로서 미국 남자와 혼인하여 1999년에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아들의 출생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 유학 자녀 고교 특례입학 조건13.01.22 17:22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중1에 시작하여 현재 중3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특례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인의 아빠단 내용이 궁금합니다.13.01.22 17:21

SBS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특집 방송에서 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분들을 봤습니다.활동 내용도 궁금하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좋은 내용이라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욱아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니깐요.^^

청소년게임제공업(비경품게임물) 변경신고 기한13.01.22 17:17

안녕하세요청소년게임제공업의 변경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변경허가.등록또는신고대상및절차)제5의2 : 제공게임물의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제28..

수목장조성관련 편의시설 설치 사항13.01.22 17:1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사항 중3.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바.수목장림 구역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다만, 관리사무실,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설치할 수 있다.여기서 유족편의시설에 정자,파고라,등의자 등 쉼터시설을 수목장림 구역..

도서관 이용 시 소음 규제 방안13.01.22 17:16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법을 보았습니다.그런데 공공 도서관 이용에 있어 소음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합니다.도서관 이용시 불량자들이 필요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예를 들어 자료실등에서 책을 읽지는 않고 귀퉁이에 앉아 책 넘기기를 하면서 몇 십분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제품사진 저작권 관련13.01.22 17:16

안녕하세요사건개요는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A업체제품(투표함,기표대)을 B업체에서 제품사진을 찍은 것을C업체에서 A업체로부터 사진이미지를 받아 C업체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판매를 하였습니다.B업체에서 C업체에게 사진이미지 저작권자이므로 손해배상(200만원)청구 또는 민사/형사상 법적처리 조치한다 합니다.A업..

영화 제작지원 가능 여부13.01.22 17:15

안녕하세요.국내 중요한 역사적 사건기록에 대하여 유명 시나리오 작가와 시나리오 작업을 마친상태입니다.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여 영화 제작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뉴스사업 신청 절차13.01.22 17:14

안녕하세요.저희 회사가 뉴스사업본부 - 인터넷뉴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신문법관련하여무엇무엇을 등록하면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어디로제출하면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 환급여부13.01.22 16:50

2011년 연말정산 신청시 배우자가 중증환자로 등록된(장애인)것이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는데 이제야 그 내용이 해당된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는 발급 받았는데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신청할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11년도 배우자의 의료비가 약 333..

대기오염13.01.22 16:20

.안녕하세요고등학교 학생 엄마입니다.아들녀석이 어느날" 휴전선 부근은 별이 밝은데, 왜 서울은 별이 없지?"엄마왈 ; 그야, 공해 때문이지,아들 왈 : 대기중에 공해가 있어도 대기중이니, 이동할 것 아냐. 그러면 하늘에 별이 보일때도 있어야지 않나?"엄마왈 : 어,,, 그렇겠네, 대기중의 공해도 공기니 이동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