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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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 제도

조회 33 | 09.11.10 00:0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신발전지역이 왜 목포ㆍ무안등 서남권이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나요 ?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02-2110-8862

□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금년 1.10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 추진위원회’(위원장:총리)에서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으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시행(’09.9.29)됨에 따라 이를 법정계획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ㅇ 참고로 정부계획은 법적근거가 없어 조세ㆍ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전환시 조세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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