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저희 행자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 ‘제3자’의 의미는 정보공개 청구자와 이에 대한 공개결정 여부의 처분을 하여야 할 공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와 의견청취와 관련, 공공기관이 청구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 전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공공기관은 청구자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았을 경우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청구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제3자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표준 운송원가가 당해 공공기관의 정산지침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여부 결정 전 개별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제3자 통보 없이 처분한 정보공개가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자 여부를 입증할 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와 버스 업체가 당해 청구된 정보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으로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4. 개별 청구인이 이를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 통지를 하지 않고 시행한 정보공개에 위법 내지 부당함이 있는지와 관련, 공공기관이 청구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 전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가 있을 경우반드시 정보공개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청구인이 이를 재판 자료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당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버스업체에 제3자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 이해관계인으로서 제3자가 확실하다면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없이 당해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결정을 하시면 제3자가 그 정보공개 결정 처분의 하자를 들어 취소 사유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사례입니다.

6.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점과 의문이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대 담당관(02-210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