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02-2100-4485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이며 국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여비는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감액함
②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30일까지는 ①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3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2를 감액함
③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체재 : 16일부터 60일까지는 ②의 기준에 의하여 감액하고, 61일부터 정액의 10분의 3을 감액함
〈예 시〉
4급 공무원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 월2일부터 16일 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1) 체재일수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2) 일비 10,000원, 숙박비 25,000원, 계 35,000원
(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 35,000원 ×15일 = 525,000원
(나)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35,000원 ×15일×0.9 =472,500원
(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35,000원 ×15일 = 525,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35,000원 ×30일×0.8 = 840,000원
(마)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35,000원 ×17일×0.7 = 416,500원
합계 2,779,000원(1일 평균 30,207원)
감액의 예외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기체제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제기간을 계산한다.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