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주정착지의 위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이고 단지내 개발시 환경·교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큼을 감안할 때 이주정착지는 가급적 산업단지 밖에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지내라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입지 58350-282(20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