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보수·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근무조건과 관계없는 정책결정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내에서 자기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노사간 협상(단체교섭)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님○ 다만,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근무조건 또는 정책결정사항 등이라도 근무조건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라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