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보호아동이 3인 이하인 그룹홈 지원여부
조회 65 | 12.11.13 11:39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보호아동이 3인 이하인 그룹홈(시설장, 보육사)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5○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는 집단보호형태가 아닌 가정단위의 소규모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룹홈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보호토록 하고 있으며, 아동감소로 3인이하의 아동을 3개월 이상 보호하는 시설은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종사자 1인 인건비만 지원하고 7개월째부터는 지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