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외동포ㆍ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몇 채의 집을 사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0%의 세액공제까지 추가됩니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되거나 60% 감면(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됩니다.
또 올해말까지 가입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해선 2012년말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비과세(투자금액 1억원까지)되거나 국가별 제한세율을 적용(1억원 초과분에 해당)받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최근 환율여건 등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는 재외동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부여함으로써 외국투자자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