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사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조회 64 | 13.02.19 16:0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에 반하여 중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지?2. 위와 같이 재직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교과부의 의견은?
교육과학기술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02-6222-6060회신일 : 2012. 4. 3. [교원정책과]
1.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에 공모로 하는 경우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공립 공모교장처럼 재직횟수를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1회 한하여 중임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에서 계속 교장을 할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