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하여 특혜 논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권익위는 법률고문(자문) 위촉,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특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