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조회 353 | 12.12.28 09:03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중 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044-201-3386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06.9.25 (비수도권은 ’09.7.1)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면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06.9.25 이후(비수도권은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하도록 하여 재건축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