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방안
조회 3,336 | 13.01.16 11:0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나요?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