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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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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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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품이력추적제도 개선방안

조회 1,318 | 13.01.21 13:5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위해 수입식품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817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멜라민 파동 이후 위해식품 발생원인 규명, 원산지 관리 및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운영 및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식품이력추적은 제조․가공-판매 단계가 연계되어야 회수조치 등에 효과가 있는데 가공 및 수입식품의 경우 이력관리가 제조업체 단계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 업체 자율로 제도가 운영되고 필수 등록사항도 너무 많아 관련 업체의 참여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40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제도이나 등록된 품목수가 적으며, 유통량이 0인 품목도 포함되어 실제 이력추적이 가능한 품목은 167개에 불과(''12.10, 식약청 국정감사)
   ※ 이력관리정보가 많아 기업비밀 유출우려, 정보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업체의 참여가 저조함(''12. 8, 권익위 실태조사)


○ 권익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 및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 업체가 입력하는 이력관리정보를 중요사항 위주로 재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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