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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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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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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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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해 수입식품 관리 제도개선 기대효과

조회 1,383 | 13.01.21 13:54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위해 수입식품

위해 수입식품 관리 제도개선 권고안이 이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817

○ 권익위는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시스템 및 규정 개선
 - 정밀검사 대상 식품이 자동 지정되도록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 보완
 - 통관된 수입식품의 재고물량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 마련
 - 식약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불법판매자 적발시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은 특송화물 배송결과 확인․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등 관리방안 마련
 - 위해사고위험이 높은 식품 및 이력추적관리가 용이한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력관리정보 재조정


○ 위의 권고안이 관계 기관인 식약청, 관세청에서 이행된다면 수입식품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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