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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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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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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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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포상을 수여받을 경우 어떤 혜택은 없나요?

조회 2,347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정부포상 운영

정부포상을 수여받을 경우 어떤 혜택은 없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02-2100-3161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상훈관계 법령에 따라 수여하는 영예로서 포상과 함께 어떠한 혜택(대한민국헌법 제11조 3항에 의거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도 없습니다. 다만 각종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시)

 1. 무공훈장, 보국훈장 : 국가유공자 예우(국가보훈처)

-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건국훈장 : 독립유공자 예우(국가보훈처)

- 근거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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