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는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외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유관기관에 한 질의 회신이나,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기관의 회신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의 기준으로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일반적ㆍ추상적 유권해석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