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채 승인제도(2012.7.31이전)

 - 지방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필요(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제4항)

   ①직전년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②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국가공기업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로 승인

◯ 개정 내용(2012.7.31이후)

  -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사채 발행액 기준 하향 조정

   * ‘500억원 이상인 경우’ ⇒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