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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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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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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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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세 체납시 결손처분 대상은?

조회 640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지방세 운영

지방세 체납시 결손처분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분석과 02-2100-5978

ㅇ 결손처분 개요 

  - 이미 확정된 지방세 체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존재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함

   

ㅇ 결손처분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외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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