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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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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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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조회 747 | 13.02.06 14:0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토픽  지방세 운영

지방세를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일부만 납부하여도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지?

답변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분석과 02-2100-5978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과세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 제1호에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관련 압류 또는 압류해제 등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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