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Q&A에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이 주거의 질과 도시의 효율화를 위하여 활성화 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이를 노린 투기적 수요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주거환경 정비''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재건축 합리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ㅇ 주요내용

  -  부과대상사업 및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  납부의무자

    ․ 원칙적으로 조합이며, 조합원은 2차납부자임.

  - 부담금산정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총액+

                    개발비용)} * 부과율

  -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의 비율로 귀속됨

  - 권한의 위임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 부과, 납부의 고지 ․ 징수, 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