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조회 111 | 12.08.02 15:4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수가 늘어나서 부대․복리시설* 등의 부족 문제가 없는지?*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7□ 현재 부대복리시설은 ‘91년에 제정된 기준(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데 과거에 비해 평균 가구수가 크게 감소되었고,
* 평균 가구원수 변화 : (‘90년) 3.70명 → (’09년) 3.30명 → (’10년) 2.69명
ㅇ 실제적으로도 법정규모에 비해 여유있게 계획(통상 법정규모의 120% 내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