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조회 108 | 12.08.02 15:41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주차장은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7□ 현재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해 통상적으로 설치기준보다 1.2배 이상이 설치되고 있으며,
ㅇ 임차가구 수를 전체세대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있는 만큼 별도의 주차기준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60㎡ 이하의 주택은 세대당 설치기준이 낮아*, 임차가구 당 0.2대 이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주차장 기준 : 60㎡이하 0.7대, 60~85㎡ 1대, 85㎡초과 : 전용면적/65(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