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세대분리형 아파트 건설기준
조회 145 | 12.10.29 13:48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도 동 기준에 따른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7□ 현관문‧욕실‧주방 등의 추가설치와 내력별 철거 등에 따라 구조 변경이 수반되므로 사용 중인 기존 아파트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구조안전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리모델링은 ‘세대구분형 아파트’로의 변경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