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매년 통보(공기업법 §23, §66의2)

­  - 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산하 공기업에 시행

○ 발생주의 예산체계, 공기업 유형별 7개 예산편성체계 운영

  * 7개 유형 :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

□ 주요개정 내용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심의제도 도입 검토

 - 광역단위와 부채 3,000억 이상 지방공기업 리스크 관리 전담팀 구성·

   운영을 통해 재정위험 수시감시

 - 지방공기업 ‘부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7개 유형별 예산편성체계를 통합 예산편성체계로 구축

 - 표준예산과목 작성 및 표준예산코드 부여

 - 과목해소 추가,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현행 예산과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