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조회 399 | 12.12.18 17:50
* 이 글은 국민신문고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전력설비 제도개선 관련 최근 발전시설의 위조 품질보증서 사용 등 불량부품 사용문제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었는데관련된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작성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02-360-6816○ 그동안 납품검사·검수 시 형식적인 관능검사에 치중하였고, 성능검사에서도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주로 의존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납품검사 시 ‘불합격’ 되어도 재납품이 가능한 내부규정 때문에 품질의 인식이 저하되고, 검사자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권익위에서는 이를 위해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품질검증을 받도록 하고, 품질시험성적서의 위조여부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납품검사 담당자는 품질시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