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비해 발전회사 등의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계약관련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경우 3년의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의계약을 장기 유지하는 관행이 존속 되는 등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권익위는 수의계약 입찰건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체결 이전에 공개해 외부검증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 범위’를「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개발선정품이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개발선정품 보호기간(3년) 경과 후에는 해당 품목 구매시 공개입찰을 실시토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습니다.